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출처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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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출처 : 뉴스1)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에 관련된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생겨난 법안이죠. 2015년에 처음 국회에서 발의 됐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최근 적용 대상을 하청 직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77일간 파업을 한 것에 대해 사측에서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보도를 본 신문 독자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을 도울 수 있다.'라고 전한 소식이 알려지고, 노조 조합원들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지원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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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결정한 날
(출처 : 연합뉴스)
아무래도 정말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만만치 않고 국민들도 양측으로 갈려 찬반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여당, 기업 보호)
✔ 기업의 재산권 침해 : 불법적 집단 행위로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운영 원리인 '사유재산권 침해'야! 기업만 손해 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 불법파업 면죄부 : 지금도 불법으로 파업하는데, 법까지 만들어주면 더 큰일이 생기는 거 아냐? 왜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거야?
🔵찬성(야당, 친노조)
✔ 실효성 없는 손배소(손해배상소송)는 탄압 : 노동자들이 몇 억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에서 손배소하는 것 봤잖아?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 사측의 노조 재산권 침해는 우리나라만! : 다른 외국에선 적법한 파업 범위가 매우 넓어. 영국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노동자 개인 재산이나 노조 재산은 압류 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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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보수와 진보 쪽이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 따르면 전체 459명 응답자 중 찬성이 41%, 반대가 42.5%로 나타나 의견이 확연하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권과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힌 법안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실속 상식은 여기까집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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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요약
1.노란 봉투법 : 기업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배소를 하지 않도록!
why 노란 봉투법? : 손배소에 패소한 쌍용차 노동조합에게 '노란봉투'로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
2. 반대와 찬성이 팽팽!
반대 : 불법 파업 도와주는 법안, 재산권 침해
찬성 : 손배소로 노동권 탄압, 사측 노조 재산권 침해는 우리나라가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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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EZ
ghyuke96@naver.com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수,금 마다 실속상식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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