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서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는 실제의 고데기 학교폭력을 기반으로 다뤘고,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보도되기도 하면서 말이죠. 점차 학교폭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며,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바뀌는 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 통보 후 교육청에 48시간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된 비밀, 가해 및 피해학생, 신고 및 고발자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누설금지입니다.

 -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관련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는 관련학생과 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 자료 수집 등이 있습니다.

 - 학폭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폭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폭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입니다.

 - 위의 표를 보면 나와있듯이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부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피해학생 보호 2.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이죠. 이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가 다릅니다.

>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 중등학생은 제외)

- 여기서 1호부터 4호까진 생활기록부 영역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5호부터 7호처분까지는 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8호처분(전학)은 생활기록부의 [인적,학적사항]에 기재되고, 삭제 요건은 5호~7호와 같습니다.

-9호처분은 [인적,학적사항]에 기재되고,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드라마와 더불어서,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태로 교육부 또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중에 마련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이 수립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전력이 있었음에도 최상위 대학이던 [서울대]를 진학하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장기간 2차 가해를 줬다는 것에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학창시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갈만큼 큰 고통이라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조금 무겁지만, 학교폭력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요약
1.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은?

1.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당 1회 이상

2. 학교장 은폐 X!

3. 관련 학생 및 교사의 신고 의무!

+ 학교폭력은 117 

1. 신고 접수 및 보고

2. 긴급 조치 및 사안 조사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재량 처리 가능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조치 결정

5. 행정 심판 및 소송

>심의위원회의 판단 불복시!

피해학생 : 보호

가해학생 : 선도 및 교육(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

오늘의 상식은 EZ? 재미는 있었나요?
좋았어요! 🤗ㅣ 음, 잘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