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거지?

2023. 2. 14.

오늘의 상식 📚 연금

사회, 경제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연금개혁'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아무 문제는 없을까요? 애초에 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은퇴 생활을 위해선, 좋은 연금이 있어야 하죠.

출처 : giphy

연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안(1973)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에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깐요.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 처음에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하게 공로가 있는 경우나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복지정책이었지만, 현재는 뜻이 확대되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이나 선생님 혹은 군인은 따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

-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대한 대비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연금에 대해 세금을 깎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놓았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모사기 때문에 최대한 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를 시작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199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죠. 2003년엔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까지 가입자격을 완화시켜 '국민'이라면 모두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개혁이 필요한거야?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jpg

만약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100명당 부양해야할 수급자 수가 19.4명에서 2050년에는 93.1명까지 늘기 때문이죠. 현재는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에 대비한 연금 수급액)을 40%로 유지했을 경우에 2055년에 기금이 텅텅 빌거란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꿔야지! 싶지만, 국민들의 합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금을 많이 받고 싶지만 보험료를 내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잘못 말했다가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아주 큰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 내는 보험료율 9%에서 10년 내에 15%에서 22%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어때?

프랑스의 연금 제도 개편 반대 시위

현재 프랑스도 연금 제도 개편에 대하여 아주 격렬한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연금 수령의 시작나이를 62세에서 2030년가지 64세까지 상향하고, 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과 교사도 파업에 동참하는 등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업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은 1999년부터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만들어, 연금재정수지에 맞춰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을 고안해 독일과 일본 등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은 2004년 보험료율을 13.58%에서 2017년 18.3%까지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59.2%에서 50.2%로 낮췄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로 개혁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